국내도서

고노담화는 1991년 12월부터 실시되었던 정부 조사의 결론으로서, 그 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다섯 가지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1의 사실. 장기간,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위안소가 설치되고,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던 것이 인정되었다.

제2의 사실.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설치되었고, 위안소 설치·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 등에 구(舊)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제3의 사실. 위안부 모집은 군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업자들이 주도했는데, 감언(甘言), 강압 등 모집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고, 경우에 따라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하기도 했다.

제4의 사실.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 상황 하에서의 참혹한 것이었다.

제5의 사실. 전쟁터로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는 일본을 제외하면 한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당시 한반도는 일본의 통치 하에 있었으며, 그 모집·이송·관리 등도 감언·강압에 의한 것 등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

이상의 사실들에 대해 인정하는 고노담화는 본 건은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많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성에 큰 상처를 주었던 문제이다. 정부는 이 기회에 또다시 그 출신지의 여하를 불분하고 이른바 종군위안부로서 수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말씀을 전하는 바이다라고 표명했습니다.

고노담화가 인정한 사실들 중 담화 재검토파가 부정하려는 것이 바로 제3의 사실, 즉 위안부가 된 과정이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 = 강제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첫째, 위안부의 강제 연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둘째, 위안부의 증언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없다면서 마치 고노담화 전체가 신빙성이 없는 것처럼 공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공격 수법 자체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지극히 일방적인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 여성들이 동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기의사가 반영되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여성들은 일본군위안소에 들어가면 감금·구속된 채 강제사역을 당했습니다.

고노담화 재검토파는 이 사실에 대해 입을 닫고 아무런 말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야말로 군의 성노예제도로서 국제사회의 엄중한 비판을 받고 있는 일본군위안부제도의 가장 큰 문제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군위안부제도는 정부와 군에 의한 성노예제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고 애매함 없는 형태로 공식 인정해야 한다. 위안부제도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공식적으로 반박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일본 정부를 향한 세계의 목소리입니다.

고노담화의 재검토를 외치며 일본군위안부제도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주장은 일본의 극히 일부 극우적인 집단 속에서는 통용될지 몰라도 국제적으로는 전혀 통용되지 않으며, 가장 엄중한 비판을 받는 주장에 다름 아닙니다.

오늘날 일본 정부의 입장은 엄중히 추궁 받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이 고노담화 재검토론에 대해 의연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인권과 인간의 존엄에 관련한 일본 정부의 국제적 신뢰는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일본공산당은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를 통해 밝힌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진실을 정면에서 인정하고 역사를 위조하는 주장에 대해 단호히 반박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고노담화가 표명한 뼈저린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에 걸맞은 행동을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고쳐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주볼 수는 있습니다. 역사의 진실에 정면으로 마주하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잘못을 시인하며 미래의 교훈으로 삼는 태도를 취할 때 일본은 비로소 아시아와 세계로부터 신뢰와 존경 받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심각한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리는 어제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해 원자로 냉각에 사용하는 순환주수 냉각 등을 거론하며 스텝1을 달성했다, 어느 정도 수습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다 등의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태는 안정적 냉각 상태와는 거리가 멀지요. 근거도 없는 낙관론을 유포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근거 없는 낙관론을 퍼뜨릴 것이 아니라 사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최악의 사태를 상정, 수습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책임 있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비결될만한 세계 최악 레벨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첫 번째 교훈은 원전은 안전하다는 안전 신화야말로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리마일 섬 원전 사고, 체르노빌 원전 사고라는 두 번의 심각한 사고를 거치면서 1988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원전 보유국들에게 사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각국에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1992년 일본에서는 심각한 사고가 일어날 수 없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를 겪으면서 정부는 표면적으로 안전 신화에 대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그 뿌리 깊은 병폐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기검사 중인 재생산 문제에서도 나타납니다. 정부는 극히 소극적인 대책만을 취한 후 이내 안전 선언을 하며 전력회사에 재가동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다 사태가 도저히 진정되지 않자 추가로 안전 테스트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전 테스트를 실시하는 주체는 전력회사와 원자력안전·보안원,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입니다. 이들이 진행하는 테스트를 도대체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근거 없는 안전 신화를 앞세워 완전 재가동을 강요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이번에야말로 원전의 안전 신화를 근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원전 기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질적 위험이 원전 사고를 통해 그 정체를 확실히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전 사고의 피해는 공간적으로 어디든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도 일본 열도에서 방사능 피해가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피해는 시간적으로 먼 장래에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위험성으로 인해 아이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무슨 수를 써서든 막아야만 합니다.

또한 피해는 사회적으로도 지역사회 전체와 그 존속 가능성을 위기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인해 6개 지자체의 행정구역 전체가 피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렇듯 원전 사고란 일단 한 번 일어나면 그 피해를 공간적, 시간적, 사회적으로 한정할 수 없고, 따라서 애초부터 다른 사례를 통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실로 비행기 사고에서도, 자동차 사고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질적 위험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위험은 무엇에서 기인하는가. 바로 오늘날의 원전 기술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고 위험하다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개발되어있는 원자로는 어떤 것이든 핵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막대한 죽음의 재를 양산해냅니다. 그러나 인류는 이 죽음의 제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없앨 수 있을만한 과학기술이 부재함은 물론 유출을 계속 억제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 당은 이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정부에 원전의 즉각적인 폐기라는 정치적 결단과 기한을 정해놓는 원전 제로(0)의 일본 프로그램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대 일본 거대 미디어의 현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문의 경우 5,100만 부라는 일간지 발생부수는 이른바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OECD 조사에 따르면 그 절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확고부동한 세계 1위입니다. 그럼 일간지 구독률은 어떨까요? 세계신문협회(WAN)와 각 나라 등에서 조사한 자료를 OECD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여기서도 일본은 92%로, 주요국 가운데 단연 톱을 차지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TV입니다. 일본의 TV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비정상적인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신문사가 상당한 자본을 소유해서 주주 자격으로 TV방송국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타 업종 미디어의 소유(크로스 오너십)라고 부릅니다. 방송미디어와 신문미디어라는 서로 다른 미디어를 단일한 영리기업이 독점하는 방식이지요. 일본에서는 이것이 거대 신문사와 전국 네트워크를 가진 TV방송국 사이에서 전국적인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구미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크로스 오너십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두들 방송미디어와 신문미디어가 서로를 감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크로스 오너십 체제는 이와 같은 언론의 상호 감시 기능과 다양성이 상실될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 크로스 오너십이 극단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개의 거대 중앙지와 같은 계열 TV방송국이 동일한 논조의 보도를 아무런 상호 체크 없이 흘려보내면서 국민의식에 압도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사공합의를 계기로 일본공산당을 뺀 올(all) 여당 체제가 구축되면서 권력과 매스컴 사이의 강력한 유착구조가 형성됐습니다. 그 결정적 전기는 바로 1900년대의 소선거구제 도입이었습니다.

당시 정부가 자문기관으로 제8차 선거제도 심의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주요 미디어의 간부들을 대거 참여시킨 것입니다. 이 심의회는 27명의 위원 가운데 미디어 관계자만 무려 12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 소선거구제를 추진하는 운동체(運動體)인 민간정치임시행정조사회(정치개혁추진협의회)가 구성되고, 여기에 다시 주요 미디어 관계자들이 합류합니다. 이번에는 재계 인사들도 함께였습니다.

이후 민간정치임시행정조사회는 1999년 21세기임시행정조사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국가의 바람직한 존재양태를 위한 개혁과 미완의 정치개혁을 두 개의 수레바퀴로 해서 활동을 전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국가개조의 운동체라고 공공연히 선언하면서 활동했습니다.

21세기임시행정조사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155명의 운영위원 가운데 73명이 거대 미디어 관계자입니다. 또한 이야기로 읽는 21세기임시행정조사회라는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제언을 공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매스미디어를 통해 일상적인 여론형성을 실행… 개혁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일에 최대의 역점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거대 미디어를 자신들을 위한 여론 형성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꿔갈 수 있을까요. 우선,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요구에 근거한 운동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원전 제로, TPP 반대, 기지 철거, 소비세 중세 스톱 등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의해 정치적 입장차를 뛰어넘는 국민적 운동이 다면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투쟁을 더욱 확대시키고 거대 미디어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흐름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거대 미디어 속에서 저널리스트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들을 격려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대중과 소통하는 미디어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없는, 아니 오직 일본밖에 없는, 심지어 그 독자가 100만을 넘는 미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신문 아카하타」입니다.

일본의 문제이든 세계의 문제이든 세상의 진실, 사실을 알고 싶어 하는 국민들에게 「신문 아카하타」는 이미 불가결의 존재입니다. 거대 미디어는 결코 보도하려 하지 않는 진실을 전하는 신문이 바로 「신문 아카하타」이며, 또한 「신문 아카하타」는 국민들에게 오늘날의 정치·사회적 정체 상태를 타개할 전망은 어디에 있느냐는 물음과 함께 그에 대한 희망을 전하는 신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멋진, 대중과 소통하는 언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독자 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늘리면서, 그 독자 분들과 강고하게 연대하는 일의 중요성은 이루 말로 다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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